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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구피플퍼스트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사업 뉴스스크랩 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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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7.07 │ 첨부파일 : 3월 27일 뉴스스크랩 캡쳐 화면.png (237.34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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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피플퍼스트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사업 뉴스스크랩 24] 윤경 : 강원도에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하고 있던 사회복지사 A씨가 지적장애인 B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번 성폭행을 하였습니다. 저는 사회복지사 A씨가 지적장애인 B를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온전히 성격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추행을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.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사건이 발각하자 A씨가 B씨에게 핸드폰을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없앤 것입니다. 지적장애인 성폭행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한 편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헌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서 총 11번이나 추심행위나 유사성 행위를 한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 했습니다.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. [원본기사 : 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3032409153562460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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